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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강력제재' "예고"

2017년 05월 31일(수) 10:37 [데일리시사닷컴]

 

[데일리시사닷컴]백화점과 홈쇼핑 업종만 공개하던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납품업체 등골을 빼먹는 등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과 관련한 강력제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가 추진된다.

김 후보자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며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2011년 공개된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듬해부터 제외된 바 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도 언급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 홈쇼핑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검찰 고발을 포함,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에 대해서는 내달 중 1단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이규하 기자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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