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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이제는 조국이 답할 차례다"

대안신당(가칭) 대변인 고상진 논평

2019년 10월 04일(금) 19:10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이제는 조국이 답할 차례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개소환을 폐지키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판중심 주의와 더불어 법무행정과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수부 축소에 이어 공개소환 폐지는 윤석열 검찰이 실질적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일로 평가한다. 이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실질적 사법개혁은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논의,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제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응답할 차례이다.



국민을 두 동강 내면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장관자리를 굳건히 고수해 온 조 장관에게 얼마나 놀랄만한 검찰개혁 복안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2019년 10월 4일

대안신당(가칭) 대변인 고상진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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