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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대변인,"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논평

2019년 04월 11일(목) 00:13 [데일리시사닷컴]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에서 부적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녀 2명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꾸준히 불입해 왔다. 이는 분명 증여 행위인데, 장남에 대해서만 이번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또 배우자가 후보자 계좌에 6억원 이상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도 소홀히 해왔다. 이에 채 의원은 “기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임을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초 약7억원 가량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매입한 바 있고, 한 달 후 대규모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전 내부정보를 몰랐다면 할 수 없는 투자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식계좌를 ‘남편이 전부 관리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관이 이해충돌을 몰랐을 리가 없고, 회피신청을 몰랐을 리도 없다. 스스로 양심도, 도덕도, 그리고 정의마저도 저버린 법관이었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선 후보는 부적격 인사임을 밝힌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흠결요소를 몰랐다면 지명철회가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임명 강행의 불행은 없기를 바란다. 장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임을 더욱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0.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데일리시사닷컴]

김태수 기자  daily-si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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