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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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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사의 증거 열람 거부 방지법 추진

[데일리시사닷컴]피고인과 검사의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을 위해 도입된 증거개시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 2017년 06월 14일]

뇌물 혐의 김영재 원장, "항소 포기"

[데일리시사닷컴]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 2017년 05월 26일]

특검,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데일리시사닷컴]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
[ 2017년 05월 15일]

대법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손해 배상 공동 부담해야"

[데일리시사닷컴]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을 기재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가 피해 주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한다는..
[ 2017년 05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
[ 2017년 05월 02일]

안종범 "'삼성합병 대통령 지시 받았다' 진술 강요"

[데일리시사닷컴]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강요했..
[ 2017년 05월 01일]

대법,'광고사 14억 리베이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광고사 14억 리베이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 2017년 05월 01일]

이재용 4차공판…대가성 여부 "격돌"

[데일리시사닷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는가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SK..
[ 2017년 04월 19일]

대법 "선거구 획정전 기부행위는 무죄"

[데일리시사닷컴]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던 공백기에 금품을 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17년 04월 13일]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데일리시사닷컴]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50여일만이다.
[ 2017년 04월 12일]

대법 "홈플러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소비자 기만"

[데일리시사닷컴]홈플러스가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 2017년 04월 07일]

검찰, 우병우 6일 오전 소환

[데일리시사닷컴]검찰이 6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 2017년 04월 04일]

이재용 측 뇌물공여 혐의 전면 부인

[데일리시사닷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공소사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용 측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2017년 03월 31일]

[박근혜 구속]서울구치소 수감…연두색 수의 착용

[데일리시사닷컴]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본격 시작된다.
[ 2017년 0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향후 사법처리는?

[데일리시사닷컴]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
[ 2017년 03월 31일]

법원.검찰,박근혜 영장실질심사 시나리오 "고심중"

[데일리시사닷컴]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검찰과 법원은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
[ 2017년 03월 29일]

'BBK 주가조작' 김경준 만기 출소…강제추방하나?

[데일리시사닷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51)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인물..
[ 2017년 03월 28일]

황창규 "안종범 수차례 독촉..청와대 지시로 최순실 인맥 채용"

[데일리시사닷컴]황창규(64) KT회장이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씨의 인맥을 임원급으로 채용했다고 증언했다.
[ 2017년 03월 28일]

검찰, "삼성 후원금은 뇌물"..SK·롯데는?

[데일리시사닷컴]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SK·롯데와 관..
[ 2017년 03월 28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제반 정황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
[ 2017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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